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2500억원 지원 외에 면적 기준 등 낮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전경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는 지난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재공모에 나선 것이다. 면적 기준을 낮추고 갖춰야 할 부대시설에서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도 제외했다. 재공모는 1차 공모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재공모 실시는 1차 공모 이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5일에 개최된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응모 조건 완화 후 재공모 방안이 제안된 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모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60일이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에서 13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은 170만㎡서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줄였다.

매립 대상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부대시설은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 하루 전처리시설 2000톤과 에너지화시설 하루 1000톤은 유지하고, 1차 공모에 포함됐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은 제외됐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차 공모에 포함됐던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 대체매립지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여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 특별회계에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 규모 반입폐기물 50% 가산금을 지원 중이다. 또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재공모의 응모 조건을 완화하되,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는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을 담보해 환경문제 걱정은 덜면서도, 지원책을 활용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많은 지자체 응모를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