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대응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공무원 8명 등 수사의뢰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천축산농협을 통해 신도시 농지매입자금을 이용한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 등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투기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를 포착하고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지를 농업과 관계 없는 보관창고 등으로 이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원)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투기대응반은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해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돼 조사에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의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 투기 의심 건은 정부 합동 특수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투기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응반 관계자는 “이와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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