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축산농협·농협은행 두류지점,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적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투기 의심 사례 수사당국에 공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가동된 '특별 금융대응반'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부천축산 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서 신도시 농지 매입 등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 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 검사·점검을 바탕으로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는 등 후속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반장을 맡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참여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현장검사, 실태 점검 등을 총괄하고 있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를 의뢰한다.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 94억2천만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돼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도 투기의심 건이 발견됐다.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의 특정용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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