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기업, 고정급 인상 최소화하고 고용 확대·협력사 지원 나서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기업에게 고정급 인상은 최소화하고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금 인상에 쓸 여력은 고용 확대와 중소협력사의 지원에 써달라고도 요청했다.

9일 경총은 ’2021년 임금조정과 기업 임금 정책에 대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1971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기업 임금 정책에 대한 권고를 냈지만 2019년, 지난해에는 이를 생략했다. 3년 만에 다시 권고를 재개한 데 대해 경총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경제 및 노동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미 높은 국내 대기업 임금수준을 더 높이는 것보다는 고용을 확대하고, 직무‧성과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우선 고임금 대기업에 올해 임금 인상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실적이 좋은 기업도 기본급 같은 고정급 인상은 최소화하고,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할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경기 충격에 대한 회복세가 업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의 지나친 임금인상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좋은 실적을 거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보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체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일시적 성과급 형태로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500인 이상 규모)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6097달러(2017년 기준)로 일본과 미국 대비 각각 48.6%, 21.2% 높은 수준이다. 각 국가의 경제 수준을 고려한 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임금 역시 우리나라는 190.8%(2017년)로 집계됐는데, 이는 미국(100.7%, 2015년)과 일본(113.7%, 2017년)보다 높다.

경총은 확보 가능한 재원을 임금 인상보다 고용 확대, 중소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청년층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고, 노동시간내 임금근로조건 격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임금수준이 높고 지불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협력사를 위해 활용한다면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임금체계를 기존 연공중심 임금체계에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도 요청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금체계 변경 절차의 경직성 해소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총은 ‘기업 임금체계 개편의 기본원칙’을 권고문과 함께 기업에 전달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원칙은 ▲인건비 총액은 임금체계 개편 전후와 동일 수준을 유지 ▲과도한 연공성 해소 ▲기본급 결정 기준을 일의 가치에 중점 ▲개인의 성과와 기업의 실적을 반영 ▲임금 구성 단순화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즉 임금체계 개편 목적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임금 배분의 공정성 제고 등인만큼, 임금체계 개편 후 전체 인건비 총액이 하락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권고다. 또 과도한 연공성은 해소하되 호봉제 폐지로 절감되는 인건비는 성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분하고, 직무가치가 높고 어려운 일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을 설정해 공정성,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