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세부내용 공개 왜 늦어지나..전략적 고려?

전문가 "北 '무반응'에 보류했을 가능성"..'도발 억제' 효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마무리한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의 세부내용 발표가 미뤄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외교가에선 당초 4월 말~5월 초 바이든 정부가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고 부르는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 방법론이 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 측이 미국으로부터의 '접촉' 시도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미 간 '기싸움'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미 정부 또한 전략적으로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의 세부내용 공개를 늦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현재까지 윤곽만 공개됐지만 전문가들로부턴 '유연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과 실용적인 방식을 새 대북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꼽고 있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중 5개 완화'를 교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미국 측은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 기조에 따라 '영변 플러스알파(+α)'를 북한에 요구, 결국 회담을 결렬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북핵 문제 해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도 자신들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일괄타결'식 접근법은 물론,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도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측이 최근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미 정부의 접촉시도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 정부 역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이 외교적 기회를 잡길 바란다며 '수일 또는 수개월 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접촉시도와 관련해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처럼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동안엔 미국 역시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은 자신들의 (대북) 협상안을 먼저 공개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일각에선 미국 측이 북한의 고강도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 공개시점을 늦추는 것일 수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지난 조셉 디트라니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혹은 핵실험 가능성은 늘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이 계속 (북한에) 손을 내미는 한 그런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어도 늦어도 그 즈음엔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