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기업 됐지만.. 규제 피한 미국인 '김범석'

[CEO포커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쿠팡이 올해부터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지만 동일인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쿠팡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규제 부담을 한시름 덜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남겨놔서다. 하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규제 사정권을 벗어났기에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최근 공정위는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쿠팡은 올해부터 대기업 집단에 편입됐다. 다만 쿠팡의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일인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 제재의 최종 책임자로 공정위 지정 자료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동일인 미지정으로 김 의장은 부담을 벗은 셈이다.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 총수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지정했다. 당시 이 GIO의 보유 지분은 4%대에 불과했지만 공정위는 그가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같은 맥락에서라면 쿠팡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의결권 76.7%를 가진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

의결권 비중만 봐도 김 의장이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하지만 그가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더라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과의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물론 쿠팡은 대기업 집단에 포함돼 이전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설립 11년차 스타트업이 대기업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게 된다는 점에서 김 의장의 어깨는 무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쿠팡이 그동안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이나 배송기사 과로사 논란 등으로 시끄러웠던 만큼 공정위의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김 의장에게 위태로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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