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3기신도시 LH독주' 비판

왼쪽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사진제공=하남시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3기신도시협의회는 8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7차 모임을 갖고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기업 선 이전 후 철거 원칙 약속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7차 모임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등 5개 도시 시장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장은 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가 제시한 개발 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 임시거주지 공급 미이행 △대토보상 공급 소극 적용 △기업 선 이전 후 철거 원칙 미이행 △주민편익시설 설치 거부 등 LH가 보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LH는 그동안 원주민 임시거주지를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설형 임대주택에서 기존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계획을 변경하고, 대토보상을 주민 선호가 반영되지 않은 용지를 공급해 미달 사태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정부가 약속한 ‘기업 선 이전 후 철거’ 원칙 이행을 확약하는 자치단체 공문 발송 요구를 거부한 채 지장물 조사를 강행해 지역주민과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입주민에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 설치도 당초 정부 입장과는 달리 조성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유 등을 들며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3기 신도시 원주민이 LH에 정부 약속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 등 과잉대응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3기신도시협회는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신임 LH 사장을 만나 자치단체 우려를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장은 또한 자치단체가 신도시 개발에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3기 신도시가 당초 정부 발표대로 추진될 때까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3기신도시협의회는 하남-고양-남양주-과천-부천 등 5개 자치단체가 3기 신도시 개발 현안과 문제점 등에 공동 대응하고자 2019년 구성해 정기 회의를 가지며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