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전주·전북' 포함 촉구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이 차별받는 일 없어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주장

김윤덕 국회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실제공)2021.5.8/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주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전북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포함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에게 “전주시와 인접도시간 통행량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며,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전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외면되어서는 안된다”며 “광역교통 대상에 대한 의미 재정립을 통해 지금이라도 수도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후보자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 전주와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된 총 127조1192억원이라는 큰 예산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전주, 청주, 강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와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타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9년 처음 예타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가예산은 84조원 수준이었다”며 “현재 558조 규모에 맞춰 예타제도를 전면 개선해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하고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도 이를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는 “현행 예타제도로만 따지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며“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