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교행낭 영리행위는 불법..지난 5년간 사례 없어"

해수부 "박 후보자는 이삿짐으로 반입"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요청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일 재외공관 근무자가 귀국시 외교행낭으로 물품을 대량 반입해 판매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의 영국산 도자기 대량 반입·판매 행위는 외교행낭이 아닌 개인 이삿짐을 통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해수부 공무원과 동반가족이 파견국가에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해 외교행낭으로 반입한 뒤 판매하는 영리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주영국 한국대사관 근무 당시 그의 아내는 영국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다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 반입해 '관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귀국 후 국내에 차린 카페에서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반입품들을 불법 판매한 의혹이 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판매를 인정했다. 그는 "도자기 판매 수익은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 매출액 3200만원의 10% 내외 정도로 추정한다"고 했다.

해수부의 해석으로 보면 박 후보자 아내의 행위는 외교행낭이 아닌 이삿짐을 통한 반입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물건을 대량 반입해 판매한 것은 후보자도 인정한 것이어서 도덕성 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해수부는 최근 5년간 외교행낭을 통한 물품 대량 반입·판매 행위 적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경우 외교행낭이 아닌 이삿짐을 통한 반입이어서 해수부가 낸 위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행낭 반입물품 판매사례 1호 리더십으로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해수부 공무원들을 지휘할 수가 있겠느냐"며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이런 사람을 모아서 지명하는 것이 오히려 신통하다는 냉소적인 반응마저 나온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도 외교행낭 영리행위는 범법이라는 의견이다. 외교부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외교관이 개인물품을 외교행낭으로 이송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