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등 11명 수사의뢰..농업법인도 조사 중

금융당국이 신도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 11명을 수사 의뢰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꾸려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에서 부천대장 신도시 지역의 농지매입자금 대출을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인천과 부천 지자체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5억 원 규모의 신도시 지역 농지를 사들였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물론, 농지법 위반도 의심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금융 대응반은 밝혔습니다.

이들 외에도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29건의 대출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금융대응반은 또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농업법인은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각종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조를 통해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는지 적극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찬 기자 (mckim@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