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 김필국 앵커 ▶

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 차미연 앵커 ▶

차미연입니다.

◀ 김필국 앵커 ▶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이전 트럼프 행정부가 세차례나 북미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이걸 다 인정하지 않고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처럼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 김필국 앵커 ▶

그렇습니다. 오늘 통일전망대는 먼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유찬 기자,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우선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실용적'이고 '미세하게 조정된' 방식, 그리고 '단계적'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먼저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젠 사키/미국 백악관 대변인] "우리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미세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입니다."

◀ 차미연 앵커 ▶

'실용적',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띄는군요.

그 배경과 뜻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 기자 ▶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을 노골적으로 펌하해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지난해 10월)] "트럼프가 뭘 했습니까? 그는 북한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폭력배'를 좋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고위당국자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싱가포르 합의를 포함한 이전 합의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4가지 항목,

북미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 합의를 폐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가장 큰 관전포인트였는데요. 많은 전망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할 것으로 예상했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합의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 북한이 굉장히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 김필국 앵커 ▶

방금 지적처럼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했다는 것,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라는 싱가포르 합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자, 북한이 요구하는 근본문제의 핵심입니다.

◀ 리포트 ▶

우리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식통화에서도 싱가포르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안보실장의 미국 방문 등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이런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차미연 앵커 ▶

그럼 미국이 방법론으로 제시한 '단계적, 실용적, 미세하게 조정된 정책'은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 기자 ▶

북미 핵협상은 클린턴 행정부때부터 시작돼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를 거쳤지만 목적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북한과 했던 협상이나 합의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정밀하게 조정해서 성과를 거두겠다는 건데, 트럼프 방식인 '빅딜'도 아니고, 오바마처럼 '북한이 먼저 변해야 대화하겠다'는 전략적 인내도 아닌 실용적인 방식, 즉 '단계적'인 해법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제재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전체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면서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단계적' 해법을 글자대로 해석하자면 영변과 제재 일부 해제 같은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미국이) 어떠한 조건에 어떠한 시점에 제재를 해제할지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협상에 따라서 그러한 길이 열려 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가 있죠 실용적 접근이라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나가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으로 보입니다."

◀ 차미연 앵커 ▶

그렇군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북한 반응일텐데요.

아직은 싸늘한 것 같습니다.

◀ 기자 ▶

미국의 새 대북정책 내용이 발표되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북한은 "대단히 큰 실수", "실언" 이라면서 미국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리포트 ▶

미국이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정의용 외교장관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조만간 미국이 북한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만큼 북한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숙고'의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배/국가안본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대북정책에 포함돼있는 의미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하는데 북한은 항상 시간을 좀 두거든요. 다양한 각도에서 의미를 해석해보고 타진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새 대북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빨리 미국의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냐는 건데, 북한이 호응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 김필국 앵커 ▶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

정작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을 이유로 또 우리 정부에 험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미대화가 빨리 성사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남북 대화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더 상세히 전달하면서 촉진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도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도 함께 복원-진전되는 '선순환'의 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네, 최유찬 기자 잘들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171997_29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