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사 속도..모바일 생태계 영향은

[앵커]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기로 한 것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업계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거세지는 흐름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모바일게임 내 인앱 결제 창 화면입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모든 앱 안에서 한 결제금액의 30％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에 돌아갑니다.

이런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데 부당성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황 / 고려대 ICR센터 소장> "30％라는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배제적인 끼워팔기 배타조건부 행위를 하고 있다…경쟁 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주진열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된 배경 자체가 앱에 우회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수입이 '0'이 되는 거죠. 그런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결제 시스템을 강요하고 30％ 수수료를 챙겨가는 애플을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이달 초 미국에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결과에 따라선 수수료 정책부터 앱 마켓 운영 방식까지 뒤바뀔 수 있어 이목이 쏠립니다.

앱마켓 수수료는 결국 앱 개발사들과 이용자들이 부담해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도 지난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를 위반했다며 애플에 최대 수십조 원대 벌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30％의 수수료, 인앱 결제 방식 강제와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가 다른 결제 통로를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없게 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가 개발사에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 결제대행 등 인접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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