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북방정책 활성화 위해 한-러 협력펀드 활용해야"

성원용 인천대 교수, '북방정책에서 신북방정책까지' 보고서 작성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북방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18년 말 조성됐으나 미국의 대러 제재 탓에 중단된 한-러 협력펀드를 살리고, 중소기업 진출을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성원용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가 작성한 '북방정책에서 신북방정책까지 : 한국의 의도, 전략, 실적, 한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한국과 러시아 간에 투자 활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조성된 한-러 협력펀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2019년 예산에 양국 협력펀드 1차연도분 50억 원을 반영했고 2022년까지 금융기관 등과 함께 총 1억 달러를 조성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 펀드는 인프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방지역 투자개발형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계획이었다.

성 교수는 "펀드로부터 투자받기를 원하는 한국 기업이 잇따랐으나 미국의 대러 제재 탓에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의 러시아 진출을 위해 무엇보다 해당 펀드를 재활성화하고,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대통령 직속으로 컨트롤 타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세우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한 게 문재인 정부의 공적"이라면서도 "미국이 대북·대러 제재에 나서며 초기 북방정책의 동력을 잃었다는 한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한-러 양자협력과 남-북-러 삼각 협력 기조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북방개발공사'와 같은 기업형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한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대기업은 북방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만큼 남은 숙제는 중견·중소기업의 안착"이라며 "이들의 성공 사례가 축적돼야 북방시장을 향한 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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