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정책 들고 외교전..공 넘겨받은 北 선택은

[앵커]

미국이 새 대북정책을 완성하면서, 대북 대화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전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국의 대북 기조에 대한 G7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한미일 '단일대오'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다만 북한은 대화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북미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토니 블링컨 / 미 국무부 장관(지난 3일, 현지시간)>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맞춘 매우 명쾌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기초 위에 대화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신 발언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영국에서 던진 대북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영국에서 G7 외교개발장관회의가 열렸고, 정의용 장관과 블링컨 장관을 비롯해 세계 각국 외교 수장들이 런던으로 모여들었는데요.

미국은 이 자리에서 막 검토를 끝낸 자신들의 대북정책을 공유하고, 북핵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영국에서 연 각종 양자·다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회담마다 '비핵화' 과제에 대한 표현을 조금씩 달리했죠.

그리고 그 표현들의 행간을 분석하면 바이든 정부의 전략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한미 공동의 안보 목표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 회담에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문구가 덧붙여졌는데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한미일 3국이 동의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G7 외교장관들,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여한 공동성명에선 표현에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총 87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 중, 북한에 대한 내용은 19항과 20항에 담겨 있는데요.

우선 비핵화에 대해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포기(abandonment)'를 위해 전념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별도 단락으로 나눠 국경폐쇄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정치범 수용소, 납치자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 이 표현들이 지니는 함의들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된 건, 한국 정부의 의견에 미측이 공감한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실제, 정의용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한국에 온 지난 3월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왜 채택돼야 하는지 적극 설명하기도 했죠.

<정의용 / 외교부 장관(지난 3월 18일)> "1991년 남북한간에 비핵화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선언에 따라서 양측은 제조, 확산, 배치, 사용 등 7가지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확실한 정의라고 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우리 정부로서는 매우 당당하게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한미일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제재와 관련한 언급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거죠.

또, G7 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를 자세히 기술한 건 이 문제에 바이든 행정부가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아울러, 비핵화와 관련해선 'CVID'라는 표현을 담지는 않았지만,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불법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렇게 짚을 건 짚으면서 미국은 북한이 '외교의 길'로 나오도록 손짓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미국이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다고 알려졌는데, 북한은 여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는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를 넘어설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벌인 협상이 깨진 뒤, 북한으로서는 대미 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커져 있다는 겁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조건으로 내걸며 가시 돋친 담화로 신경전을 걸어오는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근 북한이 대미 협상단을 국외로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팬데믹 상황이 완화될지 역시 변수입니다.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공을 넘긴 미국.

그리고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미국을 떠보는 북한.

치열한 탐색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2주 뒤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그리고 다음 달에는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계기들이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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