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하지 않은 교통사고, 형사책임 지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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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새차를 뽑은 30대 초보 운전자 A씨는 시내 주행을 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많다. 좁은 골목에서 튀어 나오는 아이,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 등 모든 도로 환경이 공포스럽다. 대인·대물 등의 손해만 책임지는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안되겠다고 결심한 A씨. 주변의 조언을 듣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특약 상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한다. 운전자 본인의 손해도 보장해 준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보장 영역은 민사상 책임까지다.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지만 만약 운전자가 자동차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민사상 책임에서 끝나지 않는다. 형사소송과 처벌 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주목받는 이유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법률특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소요되는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 사고에 의한 중대 피해로 형사합의금이 있어야 할 때 지급된다. 사망의 경우 2000만~3000만원, 1~3급 상해는 1000만~3000만원이 보장된다.

벌금 비용은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 받으면 2000만~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변호사비용은 자동차 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나온다. 보험사에 따라 형사합의금·벌금 비용·변호사 비용을 한 상품으로 보장하거나 가입을 각각 해야 할 수 있다.

법률특약만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도 자동차보험이 관할 하지 않는 형사 책임을 보장하는 손보사 상품이다. 지난해 3월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기도 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도 법률특약과 비슷하다. 형사합의금과 벌금 등이 포함된다. 보장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법률특약은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 모두를 보장한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가입 운전자 본인 1명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자동차 한 대를 가족들이 다 운전하고 다니는 경우라면 법률특약이 더 어울린다.

비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법률특약은 연간 1~4만원의 보험료가 들고, 운전자보험은 3~24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이 더 비싼 이유는 법률특약이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 사망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부상 치료비 △입원일당 등도 책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형사합의금, 벌금 비용, 변호사 비용 보장 한도가 법률특약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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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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