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증강·병사월급 이어 급식비 인상까지..국방예산 괜찮을까?

軍 "올해는 국방비 이·전용..내년 예산은 협의"
주한미군분담금, 국방비 증가율 적용..예산증액 쉽지않아

소셜미디어상에 '부실 급식'으로 제보된 군 급식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방부가 최근 불거진 '부실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병사 급식비를 19.5% 증액하는 계획을 세웠다. 애초에 인상됐어야 했다며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일각선 내년도 국방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 대비 5.8% 증가한 약 52.8조원 규모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연계 등으로 인상폭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년 12% 이상 인상되는 병사 급여에 더해 병사급식비를 19.5% 증액하는 등 전력유지 비용 인상 압박으로 무기체계 개발·획득 등의 방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병사) 기본급식비를 내년도 1만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재정당국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병사 하루 급식비는 8790원으로 한 끼에 2930원 정도다. 이는 고등학생의 한 끼 급식비인 3625원보다도 낮다. 당초 군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병사들이 제보한 사진 속 급식은 그렇지 못했다.

국방부가 계획대로 예산 증액을 이뤄낸다면 병사들의 한 끼 급식비는 3500원 수준이 된다. 일각선 여전히 고등학생 급식비보다 못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군의 설명대로 인건비가 들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다만 논란에 힘입어 갑작스레 추진되는 인상안이기에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국방부가 소요에 맞춰 내년도 예산에서 일부를 포기하고 급식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격리장병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오는 10일부터 각 부대 여건에 따라 중대 단위 휴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제공) 2021.5.7/뉴스1

현재 병사 식수 인원은 대략 37만 명으로,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 증액을 실현하려면 약 23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병 봉급 인상을 가파르게 이어온 상황 속 장병 복지에 활용되는 전력운용비의 여유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만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방비 자체가 크게 증액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기체계 개발·획득에 필요한 방위력개선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지난 3월 타결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국방예산 증가율을 분담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해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국방비는 개별 소요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하나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다른 예산을 깎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들은 "올해 급식 개선 사업엔 국방예산 중 집행 후 남는 예산을 끌어쓰고, 비선호 메뉴를 감량해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내년도 예산 통과를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이 도와줘야 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병사 급식비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국회의 지지가 있다 해도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국방부가 모두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꼼꼼한 예산안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방부는 급식예산을 비롯해 격리시설 보수 등 예산이 소요되는 여러 대책을 함께 내놨지만, 해당 예산 역시 '국방비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도 "현재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