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위 1% 세금'이라더니 1주택 중산층 덮친 종부세 폭탄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가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4.7배나 늘었다.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역대 정부 최악으로 올려놓은 정부가 세금까지 역대 최악으로 올렸다. 문 정부 출범 전만 해도 종부세는 서울의 100가구 중 4가구만 내는 ‘부자 세금'이었다. 공시가격이 평균 19%나 인상된 올해엔 서울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다. 4년 전 18가구뿐이던 서울 동작구의 종부세 대상이 올해는 1만3060가구로 늘어 700배나 폭증했다. 강동구도 600배 가까이 늘었고, 서대문구·성동구·마포구 등지에서도 수십 배씩 늘었다.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중산층도 종부세 폭탄을 피해가기 힘들 지경이 됐다.
4·7 보궐선거 참패 직후 민주당은 “종부세 도입 취지대로 상위 1%만 부담시키자”며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친문 강경파가 “종부세는 소수에게만 부과된다”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 진 게 아니다”라며 반발하자 기준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부동산 정책 조정을 위해 출범시킨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만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소득 없는 고령자만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해주는 방안 정도만 만지작거린다. 공시가격은 과속 인상하면서 고가 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은 미적댄다. 모두 정치적인 이유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섰는데 고가 주택 기준은 12년 전 9억원 그대로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한 종부세는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을 겨냥해 전국 상위 1% 미만에 매기던 세금이었는데, 문 정부에서는 중산층 실거주자까지도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이 속도면 내년에 종부세 대상은 전국에서 1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국민이 집값 올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 팔아 차익을 챙긴 것도 아니다. 원래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있고 늘어난 수입도 하나 없는데 ‘집값 올랐으니 종부세 내라’고 막무가내로 세금을 물린다. 정책 실패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폭정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전국 가구의 3.7%뿐이라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소수 대 다수로 갈라치는 ‘부동산 정치’에 매달린다. ’96대4′의 편 가르기가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악정(惡政)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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