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대학 동시다발로 망할 판, 구조 조정 퇴로 열어야 한다

2019년 8월 강원 동해시 한중대 도서관 앞에 풀이 무성하게 자랐다. 한중대는 교비 횡령, 채무 급증, 부실대 지정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2019년 2월 정부로부터 강제 폐쇄됐다(왼쪽). 지난달 8일 대학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대학노조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등한시한다.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오른쪽).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6일 국회 공청회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대 위기의 대책으로 내놓은 말이다. 한국 교육이 직면한 최대 현안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 특히 지방대 위기일 것이다. 올해 대입 정원이 48만명인데 2024년의 대학 진학 가능 인구는 37만명으로 무려 11만명이 모자란다. 이에 따라 지방대의 도미노 붕괴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올 대입부터는 ‘지역 명문대’로 통하던 거점 국립대도 미달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이러다가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전국 대학들이 동시다발로 망할 것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이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2019년 대학 정원의 감축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학 자율에 맡겼다. 저항이 생길 만한 일은 손대지 않는 이 정부 무책임 특성이 드러난 예다. 이에 따라 대학 정원이 노무현 정부 때 7만1000여명, 이명박 정부 3만6000여명, 박근혜 정부 6만여명 줄었지만 이 정부 들어서는 불과 1만여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 와중에 문재인 공약이라고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드는 한전공대를 전남 나주에 짓고 있는 정권이니 대학 정원 줄이자는 말을 쉽게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대거 대학 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 그 옆에서 새 대학을 짓는 웃지 못할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지금이라도 한전공대 설립을 중지하고 그 돈을 대학 구조 조정을 유도하고 고사 위기에 처한 대학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한다.

유 장관은 “한계 대학 관련 대책을 5월 말까지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한계에 이른 부실 대학에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부실 대학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한계에 이른 대학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폐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학 시설을 직업교육 시설, 요양병원 등 다른 공익 목적으로 전환할 경우 혜택을 주고, 폐교로 인한 잔여 재산의 일정 부분 또는 일정 비율은 설립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부실대 구조 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