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쪽 文정부 경제 자체평가서, 자화자찬만 넘쳐났다

[기자수첩]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가 전개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 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 문 정부 경제 정책을 이렇게 자평했다. 기재부는 2017년 5월 10일인 문 정부 출범 1주년인 2018년 5월 10일, 2주년을 앞둔 2019년 5월 8일에도 같은 자료를 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대응으로 성과 자료를 내지 않았다. 2년 치를 평가한 자체 성적표인 25쪽짜리 보도 자료 대부분은 “코로나 위기･일본 수출 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신속･과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등 자화자찬 일색이다.

유일한 반성은 일자리와 분배 지표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76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소득분배 지표도 전년보다 악화했다.

정작 국민들이 궁금한 대목은 정부의 대처에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따라서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할지다. 이런 내용은 빠져 있고, 일자리‧분배 참사의 원인을 코로나에 돌렸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 정부는 1주년 보도 자료에서도 “일자리, 삶의 질 개선 등이 국민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핑곗거리만 추가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딸 입시 비리 의혹 등이) 합법이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죄송하다. 회초리 더 맞겠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발언보다 더 황당하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정책을 고집하면서 고용 감소와 경기 위축을 자초한 정부의 성적표는 국민들이 직접 매길 것이다. 낙제점이라도 면하면 다행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