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부겸 적격" 국민의힘 "부적격 3인과 연동"

인사청문회 종료..청문보고서 채택·임명 동의 '진통' 예상

[경향신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 가족 ‘라임펀드 특혜 의혹’ 재차 공세…잠정 ‘부적격’ 입장
여당은 “되레 피해자” 적극 옹호…10일 임명 동의 표결까지 추진
김 후보자, 잇단 가족 거론에 “편법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버텼겠나”

여야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7일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 펀드’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율 회계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특혜 의혹을 강조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가족도 피해자이며 특혜는 없었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계속 가족을 거론하자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청문특위와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야권이 부적격으로 지목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동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권은 ‘전원 통과냐, 일부 철회냐’를 고심하고 있어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둘째 딸과 사위가 가입한 라임 펀드의 ‘테티스11호’는 환매수수료가 없는 등 특혜성 상품이었다는 의혹을 부각했다. 김도읍 의원도 이 펀드에 함께 가입한 한 코스닥 상장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 총 14억50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로비용 펀드’라고 규정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 회계사는 ‘특혜성’을 묻는 조수진 의원 질문에 “펀드 구성과 환매수수료, 성과 보수, 환매 가능일 등에 비춰 특혜적으로 구성된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회계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양상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부터 관련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딸 부부의 펀드 투자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경제활동의 주체가 사위인데 ‘김 후보자 딸의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편법을 부리거나 권력을 (잘못) 행사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버텼겠나”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라고 옹호했다.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장영준 전 반포WM센터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 가족을 거론하며 “손해를 본 사람들이냐”고 묻자 “현재 손실 중인 피해자”라고 답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김 회계사가 ‘권력형 비리’라고 하자 “권력형 범죄 부분은 재판부에서 부인됐다”고 반박했다.

여권은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임·박·노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고심이 깊다. 특히 여당이 세 후보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야당의 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174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 본회의 표결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단독 처리할 경우 ‘독주 이미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당이 ‘야당과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는 이유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의견을 취합하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주말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경우 적격이라고 판단, 인사청문 절차 마감 시한인 10일 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당일 본회의까지 열어 임명 동의 표결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잠정 ‘부적격’ 입장을 정한 상태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미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및 (3인의) 장관 후보자 통과와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연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박순봉·박광연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