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면제? 미국 앞장섰지만 독일은 공개 반대

<앵커>

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서 다른 제약회사들도 복제 백신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데 미국이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게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백신 제약사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독일은 오늘(7일) 공개적으로 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 164개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찬성하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60개국 정도에 불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 집행위원장 : 유럽연합도 이번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어떤 제안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백신 기술을 보유한 제약사들의 집단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WTO가 지재권 면제를 결정해도 제약사들이 법적 소송에 나설 경우 앞으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 마침내 지재권 유예가 이뤄진다 해도 대부분 국가에 첨단 백신을 제조할만한 기술적 역량을 갖춘 시설과 인력이 없어 백신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는 못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즈렘 투레치/바이오엔테크 공동창립자 : 우리의 제조 공정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5만 개 이상의 단계를 모두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복잡한 셈법이 뒤얽힌 가운데 결국 지재권 면제가 단순 논의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