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전제조건은? "기업 부담 덜고 유연성 보장돼야"

[앵커]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많지만 기업들이 느낄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이게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서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만 58세였던 법정 정년은 지난 2016년부터 만 60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대로, 고용 형태도 그대로다 보니 기업 부담만 커졌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입니다.

[재계 관계자 : 정년 연장이 법정화됐을 때 임금체계 개편이라던가 아니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유연성도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정년 연장을 위한 논의에 대해 기업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년은 늘어났는데 그만큼 정규직의 임금만 계속 올라가다보니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년 연장에선 기업들이 임금 체계와 고용 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 : 65세 정년을 맞이할 때는 적어도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임금과 근로조건의 조정권을 기업한테 줘야 됩니다.]

앞서 일본의 사례처럼 계속고용을 위해 고령자 임금과 고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년이 연장될 때마다 청년 취업 비중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결국 경제 규모를 키워 일자리가 늘어나야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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