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추진..소급적용 여전히 쟁점(종합)

윤호중, 손실보상법 관련 중기부·기재부 보고 받아
"무리한 법안 추진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 거쳐야"
"시기·대상 정해진 것 없다..청문회 과정서 논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소급적용 여부 등 쟁점을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성천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으로부터 손실보상법 관련 부처 보고를 받았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부처 보고가 끝난 뒤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공론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국회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 손실보상법이 첫번째 입법청문회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여당의 당론 채택을 압박하고 있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선 이날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 지급 대상이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3번의 재난지원금과 충돌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청문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며 "시기나 대상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법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에 대해선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가능한 빨리 여야간 합의가 된다면 5월 중에도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지원 방법과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듣기 위해 현장의 피해자,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모두 들을 청문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법 뿐 아니라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고 핵심적인 개혁 과제를 위해서 입법 청문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사회적 관심과 영향이 큰 부동산 정책, 언론·검찰 개혁 등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입법 청문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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