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동아시아국장 "쿼드, 안보동맹도 아시아판 나토도 아냐"(종합)

"쿼드 폐쇄적 아닌 열린 구조..현안 해결에 다른 국가 참여 장려"
"한국에 관심 많은 거 알아..회원국 확대는 4개국 간 먼저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이 7일 최종현학술원이 '쿼드와 한국'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7 [최종현학술원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7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지역 협력 구상인 '쿼드'(Quad)에 대해 "안보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이 '쿼드와 한국'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 기조연설에서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쿼드의 현안으로 백신, 기후변화, 기술을 언급하고서 "우리의 비전은 4개 국가만 참여하는 폐쇄적인 구조(architecture)가 아니다"라며 "역내에 실질적인 위협과 도전이 되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이들 현안에 관심이 있는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열린 구조를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쿼드는 가치를 공유하고 세상에 대해 유사한 관점을 가진 국가들이 공통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지 공식적인 기구를 창설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설명은 중국 견제용으로 평가되는 쿼드에 공식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정부는 역내 협력에 대한 원칙으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쿼드에 대해서는 공식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은 없지만, 기후변화와 백신 등 사안별 협력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와 백신은 전통적인 안보 영역이 아니며 명확히 중국 견제용이라고 규정하기도 힘들다.

이날 토론에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국은 어려운 위치에 있다"며 "쿼드가 공공재 영역에 남아있으면 한국도 백신, 기후변화나 기술 관련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할 것으로 믿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그 어떤 공식구조와 유사한 것에는 한국이 저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당시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밖에서 진행되는 쿼드 참여 반대 시위를 봤다면서 "한국에서 쿼드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할 기회가 보인다"면서도 "쿼드 확장이나 회원국을 추가로 공식화하는 문제는 4개국 간에 먼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쿼드 4개국 간에는 쿼드 확장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가입하려고 해도 일본이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도 쿼드와 협력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강압이나 협박, 경제 보복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가 쿼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가치를 공유하고 입증한 국가들은 한정됐으며 쿼드의 어떤 초기 확장이나 쿼드와 협력은 그런 국가들과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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