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임기 마치고 퇴임.. 사모펀드 사태 처리 등 과제 남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했다. 윤 전 원장은 2018년 5월 취임 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키코·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뚝심있게 업무를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모펀드 사태 뒷처리와 금융소비자보호법 혼란 수습, 금감원 내부 갈등 봉합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윤 전 원장은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임직원들에게 “지난 3년간 금감원이 처했던 금융 환경은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매 순간 순간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 원장은 윤증현·김종창 전 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3년 임기를 채운 금감원장으로 남게 됐다. 그는 라임 일부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의 100% 원금 반환, 사후 정산을 통한 손실 미확정 펀드 분쟁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징계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의 관리 감독 소홀로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보니 이임사에서 윤 원장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사모펀드 사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내부 직원들마저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금감원 직원은 “작년 DLF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이라며 “패소하게 될 경우 다른 금융사 임직원들의 줄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른 직원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 9개월간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오는데 사모펀드 관리감독 부실 책임으로 관련 임직원들의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금감원이 감당해야 하는 사모펀드 사태는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정부는 윤 전 원장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해 당분간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그 동안 차기 금감원장으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김근익 수석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거론돼왔다. 일각에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다음주 인선되면 경제부처 개각과 맞물려 차기 금감원장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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