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오세훈..재건축 정책은 '속도 조절 + 공공성 확대' 방점

강남 은마·송파 잠실주공5 계획안
공공임대 보완 등 요구 상정 반려
도시기본계획에 '공공기여' 반영

[서울경제]

취임 한 달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속도 조절’과 ‘공공성 확대’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방침은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 수권 소위원회 상정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최근 대응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시는 이들 단지에 “내용을 보완하라”며 사실상 수권 소위 상정을 반려했다. 시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공공임대 관련 소셜믹스 부분을 보완할 것을, 잠실주공5단지에는 주민 의견을 추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공개된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에서도 공공성이 강조됐다. 단지를 관통하는 공공 보행로 조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배치, 청년·신혼부부·노인 등을 위한 1~2인 가구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이 담긴 것이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달 29일 부동산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오 시장은 “기부 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 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들 단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추가 용적률을 제공하고 층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재건축 속도와 공공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한편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대해 공공성 강화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또 올해 말까지 확정할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플랜’에 35층 규제 완화와 공공 기여 방안을 함께 담을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 시장이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공공성을 강조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 협조 없이는 재건축 규제 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오 시장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