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반성 없이 '자화자찬'으로 지난 4년 평가

기재부 '문재인 정부 4주년, 성과 및 과제' 펴내
수출 강국 위상 및 혁신성장 토대 구축 등 칭찬만
부동산 정책 실패·자산 양극화 등 반성은 없어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 대해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내놓았다. 천정부지로 뛴 집값과 그로 인한 자산 양극화 심화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대신 “수출 강국 위상 구축”, “과감한 규제 혁파로 혁신성장 토대 구축” 등 긍정적인 내용이 자리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라는 30페이지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내놓았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던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 성과로 △코로나 위기·일본 수출 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신속·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거시 경제를 안정적 관리 △‘제2의 벤처 붐’ 조성, 신산업 인프라 구축, 적극적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혁신 분위기 확산 △가계소득은 높이고 핵심 생계비 등 가계지출 부담은 낮추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등을 꼽았다. 다만, 코로나 위기로 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물론 지난 4년 정부의 성과가 적지 않다. 기재부의 설명대로, 코로나19 위기에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0%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세 번째이며, 올 1분기에도 1.6%(전기 대비) 성장해 세계 경제 10위권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빨리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2019년 4분기)이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 또 소액주주 의결권 보호를 위해 집중·전자투표제 도입이 확산됐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도 계속 확대됐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다른 분야의 실패를 덮기는 힘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부동산 대책이 25차례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 서울의 11만7천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이 기간 6억4천만원에서 11억4천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뛰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이들이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는 이에 대한 반성이 없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4년 잘해왔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걱정이 많은 처지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5개 회원국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경제적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률은 35.1%로 전체 평균 44.3%보다 낮았다. 그런데도 ‘향후 1∼2년 동안 재정이나 사회적, 경제적 안정’에 대해 ‘걱정된다’는 응답이 81.9%로 25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정부가 포용 성장을 강조했지만, 그 체감은 미진한 셈이다.

성과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실패도 인정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 평가에서는 이를 찾기 힘들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실패했다”며 “자산 양극화로 인해 청년 세대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몰리는 상황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