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로 일자리와 소득분배 성과 제약 아쉬워"

문재인 정부 4주년 맞아 경제정책 성과 자평.."인구충격 등 구조적 도전 요인도 심화"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7일 그간 추진해 온 경제정책의 성과를 자평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해당 자료에서 기재부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시경제'와 '혁신성장' 그리고 '포용성장'의 3대 분야로 나눠 성과를 점검했다.

기재부는 먼저 "코로나19 위기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거시경제 분야를 평가했다.

거시경제 분야 대표적 성과로 기재부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이뤄낸 '경제 규모 순위 세계 10위 도약'을 꼽았다.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재부 평가는 "제2의 벤처붐 조성과 BIG3 등 신산업 인프라 구축, 적극적 규제혁파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했다"는 것이다.

BIG3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뜻한다.

기재부는 포용성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 포용성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재부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 전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와 소득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2016년 6.98이던 '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6.96, 2018년 6.54, 2019년 6.25 등 코로나 위기 이전까지는 개선세가 이어졌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소득(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작을수록 분배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발발한 2020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작용했던 2분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기에서 2019년보다 5분위 배율이 악화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1차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감소 규모가 무려 98만 2천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 3월에야 비로소 취업자 수 증감이 플러스(31만 4천 명)로 반등했지만, 민생과 직결된 고용 문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저탄소경제로 전환이 가속하는 한편 최근 인구충격 등 구조적 도전 요인도 심화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기재부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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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