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주년 성과 선전한 기재부..부동산은 없었다

경제규모 10위, 수출 6개월 연속 증가 등 선전
CDS 프리미엄 최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등 복기
부동산은 반성 없이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코로나19 경제위기 충격을 최소화하고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일자리와 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은 인정하고 남은 1년간 과제로 꼽았다. 국민이 가장 실패한 것으로 꼽는 부동산 문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기재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를 외부에 배포했다. 경제 규모 순위가 2019년 12위에서 지난해 10위로 올라섰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선전했다. 수출이 최근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올해 1~4월 수출액(1977억 달러)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17년 3개였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자사) 기업을 13개로 늘렸다고 복기했다. 순환출자 기업집단을 2017년 10개에서 지난해 4개로 줄이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했다고 자평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16년 1266만명에서 지난해 1411만명으로 늘렸다며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고용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선전했다.

기재부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가 전개되면서 현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노력에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에 대해선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서민주거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