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주년]최악 고용상황에도..정부 "일자리 양과 질, 동반 개선"

[파이낸셜뉴스]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4년간 "일자리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됐다"며 자평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주요국 대비 고용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고용 상황은 실업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는 22년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는 반응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및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와중에 코로나 위기에 직면, 주요국 대비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까지 일자리에 대해 "고용률과 함께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일자리 양과 질이 동반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2016년 66.1%에서 2019년 66.8%로 상승, 2020년 65.9%까지 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전까지는 여성·청년·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노력 강화 등으로 취약계층 고용률도 개선됐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 고용 충격이 가해진 가운데 주요국 대비 취업자 감소율 및 실업률 상승폭을 최소화시켰다고 봤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코로나 충격 최소화 노력 등에 힘입어 가계소득 증가세도 지속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실 지표는 냉혹하기만하다. 한국은행의 4월 조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실업률은 4%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0.1%에 그쳤다. 지난해 실업률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적 요인 외에 2005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의 영향이라고 본 것이다.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고, 특히 청년층인 15~29세 취업자 감소 폭도 199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도 "사회·고용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고 튼튼해졌으며, 코로나10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사각지대도 최대한 보완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취약계층 소득기반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가입자수 및 기초생활수급자수와 수급률이 확대되는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꾸준히 축소했다.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돼왔다고 평가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충격으로 격차가 다소 확대됐으나, 정부는 "정책노력을 통해 상당부분 완충하면서 분배악화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는 의료·교육·주거·통신·교통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해왔다. 의료는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켰고, 교육도 누리과정·교육급여·고교무상교육·반값등록금 등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전과정에 걸쳐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다만 주거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다 목표 수준만 제시했다. 2020년 장기 공공임대주택(10년이상) 재고율을 OECD 평균(8%)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