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인출 거부, 정부 뭐하나..'코인런' 대책 시급"

野 윤창현 "세금 걷겠다더니 사기 사건에도 정부부처는 방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런’ 현상에 대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7일 "'코인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코인런이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 인출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윤 의원은 "은행이 위험할 때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예금인출을 시도하는 상황을 뱅크런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위험해져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하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130여명이 75억원의 자금 인출을 거부 당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기 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정부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을 찾았지만 소관이 아니라 하고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면서 "경찰은 지난 2월에 피해사실을 신고 받고서도 현재까지 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도 못했다. 오늘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연락했는데, FIU도 고객자금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세금은 걷겠다고 하면서 행정 서비스에는 무대책"이라며 "늑장 대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는 2019년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무조정실은 본 의원실에 공문으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여차례의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주장대로 아무 일도 안 했어도 문제이지만 국무조정실 말 대로 20여차례 차관급 회의를 열었는데도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소관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각 부처를 특정해 감사원이 즉시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검·경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금융당국은 문제 거래소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 이 모든 상황의 점검과 대책 마련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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