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코로나 극복·미래 먹거리 창출..글로벌 '톱10' 자리매김

기재부, '코로나19 극복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 회복..수출 강국 위상 구축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20.09.03. 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오는 10일 출범 4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일자리와 소득 분배 등에 있어 개선 흐름을 보이던 중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충격에 직면했다. 이러한 위기에서도 한국 경제는 세계 12위에서 10위로 도약하며 '톱10'에 재진입했다. 1인당 국내총샌산(GDP) 규모도 처음으로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 회복…수출 강국 위상 구축

우선 정부는 코로나 위기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과 그에 따른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 GDP의 16%에 해당하는 총 310조원 규모를 선제적으로 투입했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역성장 폭(-1.0%)을 최소화하며 경제규모가 2단계 상승하며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1인당 GDP는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 추월했다.

지난해 4분기 1.2% 성장에 이어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 넘는 1.6% 성장을 달성하며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 GDP 수준을 돌파했다.

코로나 위기 '충격'과 '회복'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20~2021년 평균성장률도 1.3%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그룹 평균(0.2%)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3.6%로 지난 1월과 비교해 0.5%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수출이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977억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이러한 빠른 회복세에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이후 113개국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인 CDS 프리미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19bp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8위이며, 단기외채 비율 등도 양호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맨털을 바탕으로 외환건전성 관리와 통화스왑, 비대면 방식 경제설명회(IR) 개최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제2의 벤처붐'·BIG3 등 신산업 인프라 구축…혁신 분위기 확산

정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성장의 물꼬를 트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데이터시장 규모는 2017년 14조4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9조3000억원으로 20조원에 육박한다. 전문인력은 10만명을 돌파했다. 2019년 4월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고,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도 역시 대폭 증가했다.

BIG3 산업은 미래차의 경우 전기차 보급 대수가 5배, 수소차는 65배 증가했다.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트럭을 출시했다. 시스템 반도체는 올해 들어 수출이 21.8% 늘었다. 바이오헬스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K-방역의 주축이다.

[서울=뉴시스]현대자동차는 27일 울산항에서 수소전기차 ‘넥쏘’ 2대,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2대 등 총 4대를 선적해 사우디 아라비아로 수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0.09.28. photo@newsis.com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3대 품목 등 100대 핵심품목 대외의존도가 완화되고, 소부장 유턴기업도 역대 최대실적 달성했다.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제2벤처붐’도 불고 있다. 법인 창업과 벤처기업의 지속적 증가로 지난해 법인 창업 수는 12만3000개로 사상최대치 기록했다. 코로나 위기에도 벤처기업이 2500여개 증가하면서 5만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혁신 분위기 확산으로 벤처투자 금액이 4조원(4조3000억원)을 넘어섰고, 벤처펀드 신규 결성금액도 6조원(6조6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최대치를 보였다.

2017년 3개에 불과했던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수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3개로 늘어 세계 6위를 달성했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기존 산업과의 갈등도 정부가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지난 4월 기준 규제샌드박스 449건을 승인하며 1조5000억원 투자유치와 643억원 매출 증가, 3037명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규제자유특구 24개를 지정해 총 149개 기업이 이전했고, 총583건의 법령·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산업별 협회·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총 306건 현장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했다.

포용성장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코로나 충격 최소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은 높이고 취약계층의 핵심생계비 등 가계지출 부담은 낮추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2019년까지 고용률과 함께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코로나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전례 없는 전 세계적 고용 충격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취업자 감소율과 실업률 상승폭을 최소화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코로나 충격 최소화 노력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1.05.05. dadazon@newsis.com

특히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취약계층 소득기반도 지속적으로 보강했다.

코로나 충격으로 분위별 소득분배지표 격차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해 분배악화를 최소화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기재부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가계소득 기반 확충, 취약계층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가계소득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 기초생보 수급자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도 축소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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