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주년]정부 "올해 3%대 중후반 성장 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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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역량 집중하겠다." 7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그간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제주체들이 끝까지 위기를 버텨내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63%) 달성에 주력하면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사업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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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그간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제주체들이 끝까지 위기를 버텨내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63%) 달성에 주력하면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추경사업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버팀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80% 지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 피해지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흐름 업턴 기회를 활용해 기업 등 민간의 기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민자·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류·출입국 지원 등 수출기업들의 당면 현장애로 해소에 주력하고 FTA 등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노력도 지속한다. 아울러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 자동차개소세 30% 인하, 고효율가전 구매환급 사업 3대 소비촉진 패키지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6~7월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규모 행사를 통해 소비회복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채용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유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부동산·물가·가계부채·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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