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주년]정부 "'제2의 벤처붐' 이뤄냈다" 자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이해 '제2의 벤처붐'을 이뤄냈다는 기획재정부의 자체 평가가 나왔다.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인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7일 '문재인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창업과 벤처문화가 확산됐다고 자평했다. 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제2의 벤처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법인 창업수는 12만3000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도 벤처기업 수는 2500여개 증가하면서 5만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체 고용 증가 중 약 35%는 청년(1만9000명), 여성(2만3000명)은 44%를 기록했다. 현 정권 초기인 2017년 법인 창업수는 9만8000개로 4년 사이에 25% 증가했다.

창업 수 증가와 함께 투자도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벤처투자 금액은 지난해 4조3000억원, 벤처펀드 신규 결성금액은 6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콤 기업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3개였던 기업수는 13개까지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투자금 회수 시장도 덩달아 늘었다. 지난해 청산벤처펀드는 역대 최고 수익률인 9.1%를 기록했다. 청산벤처펀드 수익률인 2017년 5.6%에서 2018년 7.2%, 2019년 7.3%를 기록한 바 있다.정부는 미래먹거리 발굴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DNA(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 BIG3 등 신산업에 대한 물꼬를 트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도 강화 중이다"며 "글로벌 최고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DNA분야에서 데이터시장 규모가 20조원에 근접하고 직무인력 10만명 돌파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2019년 4월 5G를 상용화했다. 4년 사이에 AI 활용도도 대폭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소부장 분야에서도 100대 핵심품목의 대외의존도가 완화되고 소부장 유턴 기업의 실적이 최대로 달성했다. 소부장 유턴 기업 수는 2017년 2개에서 지난해 18개로 9배 늘었다.

규제 혁신에도 성공적이라는 자평이 나왔다.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아래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규제샌드박스 449건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1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643억원의 매출이 증가했다. 3037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이뤘다.

규제자유특구도 24개 지정됐다. 총 170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해 6690억원의 투자유치와 1255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583건의 법령과 자치법규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산업별 협회 등을 통해 306건의 현장규제를 개선했다.

공정경제도 확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공정 및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주체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하도급·가맹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공정거래 질서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 등의 거래관행 개선이 체감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지배개선도 개선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순환출자기업집단은 4개로 2017년 10개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또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소액주주 의결권이 확대됐다. 제로페이도 매년 성장하고 있어 소상공인 성장에 도움을 줬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 대전환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BIG3 등 핵심 정책들을 중점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