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경제 전환"..'4년차'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는

기재부 자체 평가.."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 도약"
"코로나 충격에 일자리 등 성과 제약..인구충격 등 구조요인도"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출범 4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 정책의 추진 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이 병행된 반면,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로 인해 일부 분야의 성과가 제약된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기도 했다.

기재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발표하고 "지난 4년간 위기를 기회로, 글로벌 TOP10 경제로 확실히 도약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던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의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본격화되던 2020년 초부터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과 그에 따른 전세계적 경기침체, 구조적 대변혁에 직면했다"면서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전례없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한 데 이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4년간의 경제 정책 추진 성과를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요약했다.

거시경제의 경우 Δ코로나 위기대응을 통한 충격 최소화로 경제 규모 10위 도약 Δ수출 6개월 연속 증가 등 수출강국으로서의 위상 구축 ΔCDS 프리미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견고한 국제사회 평가 유지 등 3대 성과를 꼽았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Δ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유니콘 기업 수와 투자 증가 등 '제2의 벤처붐' 확산 Δ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빅3 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인프라 구축과 소부장 경쟁력 강화 Δ규제샌드박스를 위시한 규제 혁파로 혁신 성장 토대 구축 Δ순환출자 기업집단 증가 등 기업지배 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4가지의 성과를 일궜다는 평가다.

포용 성장 분야에서는 Δ일자리와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코로나 충격 최소화 Δ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 촘촘한 사회·고용안전망 구축 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등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부담 완화 등 3개 항목을 제시했다.

다만 아쉬운 측면도 있었다고 평했다. 기재부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가 전개되면서 현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구충격 등 구조적 도전요인도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정책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