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코로나 충격 최소화..부동산·고용쇼크에 경제는 '출렁'

기재부, '경제 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 발표
수출·성장률 등 수치 중심으로 '긍정적' 평가
'부동산·암호화폐' 민감한 주제 언급 피해
종합 평가에 "예상치 못한 위기로 성과 제약"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위기 충격 최소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가시화'. 이는 출범 4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로 내세운 경제 정책 성과다.

우리 경제의 중심인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2분기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해외 주요 기관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나아가 올해 3% 중후반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부분 국민들은 이런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길어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친 상황에서 잇따라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피로감을 더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여전히 많고 경기 부양을 위해 풀린 돈은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흘러갔다. 여기에 최근 들어 식료품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가 뛰면서 지갑 사정만 팍팍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이 중요한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 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수출액은 197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월 증가율은 41.1%로 10년래 가장 높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빅3 산업인 시스템반도체(21.8%), 전기차(52.7%), 바이오헬스(40.1%) 수출이 올해 들어 급성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지난 2018년 처음 기록한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들어 주요 기관들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는 추세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6%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2.9%, 올해 1월 3.1%에 이어 꾸준히 전망치가 오르는 중이다.

올해 안에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할 국가로 우리나라를 꼽기도 했다.

여기에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중국, 터키, 인도, 미국,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등 8개국이 포함되며 선진국은 한국과 미국, 호주뿐이다.

또한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AA), 무디스(Aa2), 피치(AA-)는 모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중국, 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재부는 "국제 사회는 우리 대외 건전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며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외환 건전성 관리, 통화스왑, 비대면 방식 경제설명회(IR) 개최 등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 성과 및 과제'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애초에 25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에서 '부동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간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내왔던 정부이기 때문에 이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도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피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여기에 2·4 대책 발표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4월 중순부터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9% 올랐다. 이전에는 2주 연속으로 0.08% 상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이슈가 떠오르면서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기재부는 자료를 통해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서민 주거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짧게 언급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은 아예 빠졌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30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과세 유예와 관련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처럼 장기 저축으로 집을 산다는 것은 물 건너간 이야기"라며 "변동성이 큰 시장에 들어가 자본소득으로 재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세금을 걷으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 4년간의 경제 정책을 종합 평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일부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던 일자리와 분배 지표 등의 개선 흐름이 코로나19 이후 꺾였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내수·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19만5000명)부터 1년 동안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1월(-98만2000명)에는 1999년 12월 이후 22년 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2.3%)을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뛰고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파(270.0%), 오이(23.9%), 양파(17.5%), 마늘(52.9%), 쌀(13.2%), 계란(36.9%), 국산 쇠고기(10.6%), 돼지고기(10.9%), 두부(6.1%) 등의 가격이 1년 전보다 많이 올랐다.

정부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물가·가계부채·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얼마 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2분기 일시적 물가 상승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구조 전환 등 경쟁력 강화 중점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인프라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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