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코인런' 가시화 조짐..검경, 문제거래소 계좌동결해야"

"정부, 서로 업무 미루기 바빠..정부 무능 지적 않을 수 없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암호화폐거래소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른 ‘코인런’ 현상에 대해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등 암호화폐가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등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자금을 인출하는 '코인런' 현상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한 130여명이 75억원의 자금 인출을 거부당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을 찾았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말에 돌아서야 했고, 한국소비자원도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한 사기 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정부 부처는 업무를 미루기 바쁘다"며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연락을 시도했는데, 일부나마 남아있을지 모르는 고객자금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은 걷겠다고 하면서 행정서비스에는 무대책인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말대로 2018년 이후 20여차례 차관급 회의를 열었는데도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거라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비트소닉 거래소 대표 A씨를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한 혐의(사기 등)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피의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실 설명이다.

그는 "2월에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빨리빨리 (수사)해야 하고, 계좌동결도 되어있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윤 의원은 Δ감사원이 소관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각 부처를 특정해 직무감찰에 나설 것 Δ검·경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문제있는 거래소 계좌동결을 할 것 Δ국회 정무위원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트소닉 사례를 언급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디지털 자산시장을 손 놓고 쳐다보고만 있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왜 존재해야 하나"라며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