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도, 재이첩도 안 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도, 재이첩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는 이 사건(불법 출국금지)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검찰이 약 50일 전에 허위 면담보고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아직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이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 사건을 각각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규원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도, 재이첩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별도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규원 피고인은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 금지하는 전제가 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는 이 사건(불법 출국금지)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검찰이 약 50일 전에 허위 면담보고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아직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 이규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일련의 일들이 반쪽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지는 반쪽의 재판이 될까 우려된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3주 뒤에 공판 준비기일을 1차례 더 열어주면 어느 기관이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한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검사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이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지 않아 범죄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찰로부터 입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피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수처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밝혀 부정한 선입견을 일으킬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공판 준비기일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에 대해 심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 본부장은 이런 사정을 알고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와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이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 사건을 각각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불법 출금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으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사건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빌 게이츠 이혼이 내 탓?”…중국 통역사 입 열었다
- 베일 벗은 이건희 컬렉션…이중섭 · 이상범 희귀작 '눈길'
- “만남 거부하자 집 근처로 이사까지…” 20대 스토커 구속
- '총 놀이' 하는 아이에 다가선 경찰…무슨 일?
- 김웅 “윤석열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 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의혹 제기한 유튜버 고소 “허위사실 유포”
- 윤여정·스티븐 연·한예리, 100만 돌파 감사 인사 “불법 다운로드는 NO!”
- 부상 털고 돌아온 류현진, 시즌 2승 달성…5이닝 4실점
- “친구가 손 씨 업고 기어가는 모습”…전문가 분석은?
- 도로 위 쓰러진 택시기사…마구 때리는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