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익명 페이지' 대체 가능? 익명성 보장 '군대 고발앱' 생긴다

'부실 급식' 논란, 페이스북에 '식판 인증'으로 확산
육군훈련소 세면장·화장실 통제는 군인권센터 제보
서욱 "장병들 휴대전화 사용, 軍 인권개선에 긍정적"

국방부가 익명으로 내부 고발이 가능한 ‘군대판 고발앱’ 개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 내 고충처리 체계가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18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육군 51사단 소속 예하 여단에 복무 중인 병사가 코호트 격리중 받은 식사 사진을 게시했다.

국방부는 7일 오전 서욱 장관 주관으로 코로나19 관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후 “병영 제도개선이나 공익제보의 경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신고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의무 격리자의 ‘부실 급식’은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육군훈련소 입소 장병의 세면·용변·샤워 통제 등 열악한 처우는 군인권센터에 제보하는 형식으로 공개됐다.

국방부는 “격리 인원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를 포함하여 장병의 고충이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휴대전화가 군 내 소통의 향상으로 병영문화 혁신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고려해 앞으로도 장병의 고충해소를 포함한 병영 생활 전반의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7월부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달라진 병영 문화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부대 지휘관 180여명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앱을 내려 받아 나중에 진정을 할 때 굳이 자기 이름(실명인증) 필요 없이 번호를 부여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면서 “각 군과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욱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기계발 여건을 마련해주는 한편, 우리 군의 인권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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