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경제 활력·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 건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7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중견기업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 전 대표와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중견련 제공

중견련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반 부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시설·설비투자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목적 구분 없이 3%로 일괄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견기업 대상 공제율을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직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근로 시간 적용으로 손발이 묶인 연구·개발 부문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주52시간 근무제의 한시적 유예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반 부회장은 또 “지난해 중견기업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1.6%, 중소기업 0.1%와 비교해 5.2%라는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며 “좋은 일자리의 산실인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규제 개혁과 보완 입법 등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총리 재임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다양한 경제 부문의 발전 가운데 중견기업의 성장을 꼭 이뤄내면 좋겠다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중견기업 대상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경제계에서 원하는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입법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