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재갑 장관 "정책 보완해야..일자리·산재·노조법 과제"

고용노동부 장관 퇴임, 30여년 공직 마무리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에 정책 따라가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갑(63)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임하면서 고용노동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감소, 새롭게 시행되는 노조법 후속 대책 등은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갑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고용노동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용노동 현안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의 흐름을 항상 따라가면서 노동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 년간 고용노동 분야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고용정책과장, 국제협력국장, 노사정책실장,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06년 당시 청와대 직속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참여정부의 고용 철학과 기본 정책 방향을 집대성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취임식 날 사람 중심의 노동시장과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자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약속과 다짐들이 떠오른다”며 “저부터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행동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치열한 고민 속에서 업무에 임했던 것 같다”고 돌이켰다.

이 장관은 “1995년 도입 당시 제가 실무를 맡았던 고용보험 제도가 25년 만에 예술인 등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으로 거듭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시행했다”며 “고용보험의 대전환점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했다”며 “발주자·원청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넓히는 등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의 산업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시행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해 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산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향후 과제에 대해 “여전히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절박한 일자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일자리 문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 개정 노조법 등 새롭게 시행되는 법·제도의 현장 안착과 같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새로 오실 안경덕 장관님, (박화진) 차관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뛰어난 실력과 역량으로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달라)”며 “서로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지금까지 이뤄온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반드시 이뤄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