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규제 완화 수위 주목

김진표 특위위원장 내정으로

양도세·대출규제 완화 가능성

5선의 중진 김진표 의원이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 조정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은 내주 1주택자 세금감면과 무주택 청년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최종 입장 정리를 마칠 계획이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당정협의를 열고 1주택 실수요자 세금 부담 완화와 20·30대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상향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부에서는 지난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요구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수준’에서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여당 지도부는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 지나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당대표는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지나치다는 점을 줄곧 지적한 인물로, 의견을 함께하는 수도권 의원들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김 의원은 올해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방안과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완화’를 당내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파악하고 서민·실수요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당시 당내 강경파들에 가로막혀 규제완화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송 대표를 등에 업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 달 1일 전까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 손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공시가격 속도조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그간 쌓여 있던 서울·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해 부동산 관련 정책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송영길·김진표 쌍두마차가 당내 친문(親文) 세력의 반대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정책 수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지만, 정책일관성을 강조하며 규제를 고집하는 당내 주류세력의 반대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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