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이슈 산적했는데 금감원장 후임 없이 퇴임.. 정부 무책임 인사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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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임기가 7일 종료되면서 공백 사태가 초래됐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최근 청와대에서 경제 라인 정비를 마치지 못해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라임 사태 등으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가 결정된 금융회사와 CEO의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금감원장 공석 사태로 인해 이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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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임기가 7일 종료되면서 공백 사태가 초래됐다. 금감원이 ‘금융계 검찰’로 불릴 정도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장의 공석은 문재인 정부의 임무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금감원은 16개 금융사 종합검사와 사모펀드 사태 관련 현안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후임 인선이 안갯속이라는 사실이다. 하마평은 무성한데 유력 후보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원장의 이임식이 끝난 뒤 금감원은 김근익 수석부원장의 원장대행 체제로 간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최근 청와대에서 경제 라인 정비를 마치지 못해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금감원장 공석 사태에 대해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는)청와대에서 정하는 것이니 알 수가 없다”면서 “(후임 인사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에 대해 우리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 원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정부 당국이 금융계 정책에 있어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 금감원장 자리가 비면서 올해 은행권 종합검사 일정도 순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6월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의 종합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라임 사태 등으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제재가 결정된 금융회사와 CEO의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금감원장 공석 사태로 인해 이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임으로는 관료 출신의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근익 수석부원장이 거론된다. 민간에선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최운열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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