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백신 늑장 속 金利 미세 상향은 불가피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아워월드인데이터(5월 3일 기준)에 따르면, 인구 대비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이스라엘 62.5%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51.4, 영국 51.0, 미국 44.1%이고, 한국은 6.8%라고 한다. 한국은 K-방역의 성공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에만 집착하다가 백신의 적기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백신 접종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전락했다.

이처럼 지지부지한 백신 접종 비율이 현시점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의 경기 회복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게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일 ‘미래 경제 서밋’ 행사에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번에 옐런 장관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은,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4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전년 동월 대비)였으므로 이미 인플레 압력이 가증되고 있다는 시장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시장금리의 지표로 사용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해 8월(연 0.5%)에 비해 1%포인트 넘게 뛰어 최고 1.6∼1.7%대로 치솟고 있다. 결국,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경기 과열 우려 속에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에 시장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이 현실화할 때 우리의 정책 대응은 코로나 백신 접종의 지연으로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까지 인하한 바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시장금리의 지표가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넘게 올라 지난 4일 연 1.158%로 마감했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접종의 지연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태에서, 가계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700조 원을 넘어섰다. 은행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5명 중 1명은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 규모가 5조4000억 원에 이른다.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부실 징후 여신 비중은 은행권 20.4%와 저축은행권 27.3%로 추계된다.

이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 지연으로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파산 신청이 급증하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에 맞춰 국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경기 대책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임대차 2법을 시행하기 직전 9개월(2019. 11∼2020. 7)과 비교하면 서울의 전세 비중은 71.6%에서 65.9%로 작아진 반면 월세 비중은 5.7%포인트 늘어났다고 한다. 예상되는 금리 인상이 전·월세의 상승으로 이어질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와 한은은 ‘옐런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미칠 충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금리의 미세 상향 조정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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