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계 차관 회의 5년째 '대충'..가상화폐 정책 '예고된 실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중년의 ‘코인’ 투자자들 :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가상화폐거래소 고객센터를 찾은 투자자들이 출입 기록을 남기고 있다. 곽성호 기자

2017년12월13일 첫 회의後

국조실 23번 회의 기록 불구

금융위는 ‘총 8번 회의’ 기재

안건별 회의록조차 관리안돼

홍종학 “거래소 투자금 회수”

박영선 취임이후 ‘투자 유지’

장관따라 상반된 행보도 보여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내놓는 통로인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5년째 회의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범부처 차관들이 참석하지만 부처별로 집계한 회의 횟수조차도 서로 달랐고, 장관이 교체되면 부처 입장도 바뀌는 등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널뛰는 가상화폐 정책은 예고된 국가 실패”라고 지적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가상자산 관련 차관회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2017년 12월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총 23번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위는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총 8번 회의가 열렸다고 기재했다. 국조실 자료에는 2018년과 2020년에도 회의가 열렸다고 돼 있으나, 금융위 자료에는 회의가 열린 기록이 없다. 회의 시작일과 회의 횟수까지 모두 다르게 집계하고 있는 것이다.

국조실·금융위·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 차관이 참석하지만, 안건별 회의록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실이 국조실에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 안건 제목과 안건별 논의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안건별 논의결과는 회의록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주요 논의 안건도 4년 동안 4건에 불과했다. 국조실은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긴급대책 수립·가상자산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2017년 12월), 가상화폐공개(ICO) 실태조사 및 대응(2019년 1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2021년 4월) 등을 논의했다”고 회신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이 ‘널뛰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시작된 이후 5년 동안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경 발언을 내놨지만, 흐지부지됐다. 장관에 따라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현재 모태출자펀드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343억 원을 투자한 상태다. 홍종학 전 장관이 “문제가 드러난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박영선 전 장관 취임 이후에도 투자가 유지됐다. 금융권에서는 박 전 장관의 보좌진이 가상 화폐 관련 회사로 이직한 이후 사실상 ‘눈감아주기’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의원은 “금융위 주장대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무 일을 안 했어도 문제지만, 국무조정실 말처럼 2018년 이후 20여 차례 차관급 회의를 열었는데도 현재 혼란이 발생한 거라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중기부 전 장관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대국민 발언을 했다가 번복된 것 또한 후임 장관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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