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탐방로조성사업 의결한 속초시의회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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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속초시의회의 해산을 요구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7일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날 열린 임시회에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속초시의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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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속초시의회의 해산을 요구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7일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날 열린 임시회에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속초시의회는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시의회가 처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속초시가 해당 사업의 예산의결 이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뒤늦게 제출한 위법한 것으로 이를 사후에 의결해 준 의회도 위법행위에 동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일은 시의회가 의결권을 침범당하고 우롱당한 것인데도 시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사후 의결을 행함으로써 시정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시의회를 더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의원들은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의회는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의 무효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이미 제기한 만큼 속초시의회의 의결행위도 무효임을 제기하고 재정손실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의결을 강행한 시의회 의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속초시장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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