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前사무차장 "G7성명 속 'CVIA', 北민간 핵발전소 허용의미"

김경윤 2021. 5. 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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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공동성명에서 북핵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라는 새 표현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북한에 경수로 등 민간용 핵 발전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놨다.

올리 하이노넨 IAEA 전 사무차장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포기'는 '비핵화·폐기'보다 좀 더 완곡한 표현일 수 있다"며 "군사용 핵 프로그램은 폐기하되 민간용 핵 프로그램은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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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FFVD 대신 새 용어 등장에 주목
공동성명 발표한 G7 외교·개발장관들 (런던 AFP=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G7 외교·개발장관들은 이틀 일정의 이번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코뮈니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질서 위협과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키로 다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 등도 성명에 포함됐다 leek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공동성명에서 북핵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라는 새 표현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북한에 경수로 등 민간용 핵 발전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놨다.

올리 하이노넨 IAEA 전 사무차장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포기'는 '비핵화·폐기'보다 좀 더 완곡한 표현일 수 있다"며 "군사용 핵 프로그램은 폐기하되 민간용 핵 프로그램은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용 핵시설의 예시로 우라늄 채광이나 경수로 등을 들며 "핵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는 '폐기' 대신에 '포기'는 핵 관련 부품이나 시설은 남겨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CG) [연합뉴스TV 제공]

그간 국제사회는 북핵 관련 목표를 제시할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CVIA라는 새로운 표현을 꺼내 들면서 종전 용어와의 의미 차이를 해석한 것이다.

다만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실제 지금까지 북한과 비핵화의 범위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용어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CVIA'에 큰 의미를 싣지 않았다.

그는 "'포기'라는 용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핵 프로그램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으로 들리는 '비핵화' 대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까지 모두 포함하기 위해 '포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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