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 발표 임박..북한, '강경 행보' 이어갈 듯

이미 '반발' 나선 북한 도발 수위는..SLBM 관련 활동?
지속적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가 미칠 영향에도 주목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가 7일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반발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올해 1월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에 나선 바이든 정부는 최근 이를 마무리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쯤 발표가 예상되고 있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목표를 두고 세밀하게 조정된(calibrated) 실용적 접근법과 단계적(phased) 접근법에 기초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일괄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르다는 게 미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先)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은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공식화 하자마자 불만을 드러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지난 2일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대단히 큰 실수"라며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 및 엄중한 억제력'으로 북핵 위협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발이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 기조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거나 공식 발표됐을 때 북한이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이 과거 미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무력 시위를 통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3월25일 신형전술유도탄으로 명명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올해 1월 이후 최소 2차례 순항미사일을 쏘아올렸다. 다만 미국이 사실상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설정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발사까지는 하지 않았다. 반발 '수위'에 대해선 예민하게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여러 차례 활동이 포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활동'이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올 들어 북한 함경남도 신포와 평안남도 남포 등지의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잠수함 진수 또는 SLBM 시험발사 준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들이 잇따라 포착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KN-15)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지난 3월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26일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아울러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 접촉 시도가 북한의 행동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된다.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추가 접촉을 시도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 제시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김정은 당 총비서가 올초 발표한 '강대강' 원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미국은 지난 2월 중순 이후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3월18일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총비서는 최근 내치에 집중하며 당, 군 간부들에게 대외메시지 관리를 위임한 모습이다. 향후 대미, 대남 행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직접 나서기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