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탄희 "대선 경선 연기? 논의 자체가 딴짓하는 걸로 비칠 수 있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남성 마음 잡기? 일자리와 '전생애적인 접근' 필요
-남녀, 수도권과 지방.. 쪼개는 대책은 공허하다
-민생개혁, 따로 아닌 모든 걸 다 챙겨야
-文 정부 개혁, 성과가 없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송영길, 부동산-백신에 집중? 대통령도 올바른 방향이라 해
-코로나 피해 대책, 눈에 안 보이는 계층 구제에 적극 나서야
-재정당국과 긴장도 피하지 말아야, 나랏빚은 안 늘고 가계 부채는 폭등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잇따라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20대 민심을 직접 들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부터 보좌진까지 성인지감수성을 점검해야 한다”, “군 가산점을 자기 이름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정치적 피로감과 불만이 쌓인다”, “코로나 아니었으면 촛불 들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초선의원 한 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탄희 >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번이 세 번째 자리였던가요?

☏ 이탄희 >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쓴소리 듣는 자리가 어떻게 마련된 거예요? 처음에.

☏ 이탄희 > 초선 의원님들이 의견이 조율된 이야기는 이제 그만 듣고 날 것 그대로 이야기를 듣자, 이런 이야기가 중론이어서 그런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같은 경우 20대 청년들이 와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이건 공개모집을 했던 겁니까, 추천해서 섭외했던 겁니까?

☏ 이탄희 >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희 의원실에도 20대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 통해서 주변에 평범한 청년들을 모시자 이렇게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 이탄희 > 사실 안타깝고 절절한 개인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특정한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절망감, 울분,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도대체 대한민국에 안정된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없다, 울타리 안과 밖으로 나뉜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세대가 통째로 울타리 밖으로 버려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청년들의 현실을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 아니잖아요. 작년 총선 전만 해도 청년들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어느 정당 가릴 것 없이 청년 이야기 참 많이 했었는데 선거 끝나니까 쏙 들어갔다가 이번 보궐선거 결과 나오니까 다시 불거진 거잖아요. 지속성이 중요한 것 같은데 20대 남성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 이탄희 > 저도 사실 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참석하셨던 20대 남성 참가자들이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군 가산점제가 답이 아니다. 우리가 무슨 여성과 관계에서 상대 우위를 점하고 싶다 이런 게 전혀 아니다. 1년 6개월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달라는 거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적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공감이 갔고, 대책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사실 일자리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일단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과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다들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이게 연간 10만 개도 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번 취업해서 자기 인생이 통째로 결정되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결국 사생결단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역시 일자리 문제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어제 이걸 느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제적 불평등 구조에 대해서 정말 전생애적인 접근이 필요하구나. 저는 요즘 세대를 쪼개고 젠더를 쪼개고 남성 여성, 지역을 수도권 지방 쪼개잖아요. 쪼개는 대책들이 공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효과도 크지 않고. 제가 지역에 가서 2, 30대 배달 노동자들 라이더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동료로 일하는 4, 50대 라이더들을 보면 내가 20년 뒤에 저렇게 살고 있을 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암울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경우가 많고, 몸이 아파도 잘 쉬지 못하고 40대 50대 나아가서 노인들의 서민층 문제랑 2, 30대 문제는 다 연결돼 있거든요. 2, 30대 문제는 부모를 잘 안 만나면 세대가 통째로 서민이 된 그런 세대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요 정책의제들 일자리·주거·결혼·출산·부동산 문제, 다 하나의 연속된 생애주기잖아요. 생애주기를 헤쳐 갈 길이 안 보이니까 거기서 극도의 불안감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불안 상태에서 정당한 대가 없이 희생을 요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바로 20대 남성의 군대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이거든요. 결국 배경에 있는 전 생애적인 경제적 불평등 문제 이걸 전면으로 다루는 수밖에 없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은 거대하고도 전면적인 사회개혁밖에는 답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얘기는?

☏ 이탄희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으로 안 되고 전재산을 다 걸어야 될 문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진행자 > 태어날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큰 그림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탄희 > 맞습니다.

☏ 진행자 > 지난 4일에 더민초와 송영길 대표의 만남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더민초 소속 초선의원들이 민생중심의 당 운영 요청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한 거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이탄희 > 저희는 민생개혁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챙겨야 한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한계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분들 절박하게 챙기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 진행자 > 얘기를 조금 넓혀보죠.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재벌개혁 노동개혁 부동산과 주거개혁 등 민생개혁은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검찰개혁은 과잉정쟁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이탄희 >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쉽게 말해서 성과가 없다, 이런 뜻으로 그냥 이해하고요. 보니까 시민들은 사실 구호를 열심히 외치시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역할을 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집권여당과 정부는 성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성과를 못 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송영길 대표가 대표로 당선된 후 부동산과 백신 두 개만 선택적으로 집중한다고 하는 발걸음을 놓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탄희 > 그 문제는 사실 어제도 대통령께서도 사실 이미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이어서요. 제가 거기에 특별히 이견이 있진 않고요. 다만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하나는 코로나 피해, 이 피해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한 사람도 버리고 가지 않겠다, 이게 재난 초기에는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원칙을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또 가정 방문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1년째 가장 수입이 없어서 정말 벼랑 끝에 놓인 5인 가족을 한 번 방문했는데 이분들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코로나 피해는 눈에 잘 안 보이는 몇몇 계층에 집중돼 있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주부, 취업준비생들, 임차인들, 노인들,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계층들에 굉장히 집중돼 있거든요. 이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버려졌다는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구제하는데 적극 나서야 된다.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재정당국과 긴장 관계도 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재정 확장하거나 피해지원을 하는데 OECD 국가들 평균 GDP의 12% 정도를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의 3%만 썼습니다. 돈을 많이 안 썼어요. 그 덕분에 국가부채는 없는 상태죠. 같은 기간 동안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폭등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상승률이 OECD 1위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재정당국과 긴장도 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획재정부가 강력히 반대해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하는 입법도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이탄희 > 저는 추진을 못하고 있다기보다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신임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당이 주도해서 정부를 설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고요. 당대표도 경선 과정에서 이 부분에 소급입법 찬성한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이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끌고 나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이어가자면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이 상황을 보면 국민들 중에서는 나라의 빚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것 아니냐. 4월달에 수출이 최대다, GDP 회복이 세계적으로 빠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을 국민들은 내 삶과 나라가 따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죽하면 지난 보궐선거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무슨 삼단분리 로켓도 아니고 IMF 때는 노동자들 버리고 코로나 때는 자영업자들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남은 사람들만 달나라 가면 뭐하냐, 이런 절박함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피해와 전쟁을 불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요. 짧게 이것만 여쭐게요. 코로나 피해 복구에 집중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대선후보 경선 연기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탄희 > 그건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논의 자체가 국민들한테 딴짓을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더 중요한 건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안 해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야 된다. 진짜 최고가 아니라 최중으로도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탄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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