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수 회복하려면 고용 개선돼야..일자리 창출 총력"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수출과 내수가 발맞춰 회복되려면 고용 여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7일 말했다. 최근 고용 시장의 일부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용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3월 고용지표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고용 회복세가 공고화되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1만4000명 증가해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빠른 수출 개선에 내수 회복이 발맞추기 위해서는 고용 여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수출에 더해 고용의 회복세를 더욱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4월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41.1%)을 나타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뿐 아니라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그는 고용 회복 지원의 일환으로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2차)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이달 17일부터 지급 개시 계획”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과 7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의차질없는 도입 등 고용 안전망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개혁, 신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린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그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수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1조3000억원(국비 9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형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확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플랫폼을 금년 상반기내 도입하고, 복잡한 풍력 인‧허가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원스톱샵 입법도 추진하는 등 그린에너지의 민간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